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 우리 외교 시급한 숙제 마쳤다는 데 큰 의미"

입력 2017-12-18 19:11  

재외공관장 180명과 만찬

'실사구시하는 실용외교' 주문

중국 홀대론에 "양국민간 우호정서 증진도 중요하다"
공공웹사이트 액티브X 내년 중 제거 지시



[ 조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한편 실사구시하는 실용외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에서 “기존 우방국 간 전통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외교 영역을 다변화하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만찬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재외공관장 180여 명 등 총 230여 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대륙과 해양의 교차점에서 분단된 채 강대국들과 이웃하고 있다”며 “이런 지정학적 조건은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고통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우리의 지정학적 조건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 국가라는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기존의 외교 프레임에서 벗어나 우리 외교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야당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실사구시 실용외교’를 주문하면서 “주변 4대국과의 협력을 더욱 단단히 다져가면서도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지역에 더 많은 외교적 관심과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구상과 연계해 우리의 경제 활용 영역을 넓히는 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가 발로 뛰어달라”는 당부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외교의 시급한 숙제를 연내에 마쳤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중국 방문의 성과를 이같이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4대 원칙 등 정치, 안보 분야까지 포함해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정상화와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매우 내실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한·중 양국은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했다.

또 중국 국빈 방문 기간 ‘혼밥’ 등 중국 측 ‘홀대론’과 관련, “외교 관계는 양 국민 간 우호 정서 증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중 이틀째 베이징의 한 서민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한 것이 홀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중국인의 마음을 사기 위한 외교 행보였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공 웹사이트 이용 시 액티브X뿐만 아니라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는 노 플러그인(No plug-in)을 정책 목표로 공인인증서 법제도 개선, 행정절차 변경 등을 2018년 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우선 국민 이용도가 높은 연말정산 및 정부24 시스템을 대상으로 액티브X를 제거해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이후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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